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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 “정부 현장점검했던 사업장서 노동자 99명 사고死”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0-15 
조회
838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점검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등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이 높은 점검을 추진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10.15.(금) 국민일보, “정부 현장점검했던 사업장서 노동자 99명 사고死”
지난 2년간 정부의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99건의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력·예산만 대폭 늘리고 정작 중요한 안전점검은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추락’, ‘끼임’ 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비중
       건설 50억 미만(%):(`16) 65.3 → (`17) 66.2 → (`18) 66.6 → (`19) 66.1  
       제조.기타업 50인 미만(%):(`16) 73.2 → (`17) 76.2 → (`18) 77.6 → (`19) 82.2
     * 추락, 끼임 사망사고 비중(%): (`16) 48.3 → (`17) 48.5 → (`18) 50.3 → (`19) 53.0
 
우리 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9년 7월부터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현장순찰 방식의 패트롤 점검을 도입.운영 중임
 *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 위험요인 개선 미이행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노동부의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한 행.사법 조치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낮아 사망사고 예방에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어드)  
    패트롤 점검 사업장:(`19) 0.37 → (`20) 0.70 → (`21.6.) 0.29 
    패트롤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19) 1.62 → (`20) 1.92 → (`21.6.) 0.90  

또한, 금년부터는 패트롤 점검 후에도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복점검을 실시하고, 패트롤 점검으로 파악한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곽철홍 (044-202-8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이중곤 (052-703-06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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