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열기/닫기
본문

언론보도설명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제목
(설명) 한겨레,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22 
조회
1378 
위험성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사
5.22.(월) 한겨레,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 기사 중 이번에 유해·위험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체크리스트법과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보도함
 
설명내용
종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의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숫자로 계산.추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복잡하고 어려웠음

 
앞으로는 반드시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법,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간의 산업재해 사례, 근로자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에 따라 위험성을 ‘유무’ 또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을 추정하는 절차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결정하는 단계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내실있게 실시되면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임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첨부
  • 5.22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 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한겨레 설명 산재예방지원과)7.hwpx 5.22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 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한겨레 설명 산재예방지원과)7.hwpx 다운로드 5.22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 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한겨레 설명 산재예방지원과)7.hwpx 미리보기
  • 5.22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 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한겨레 설명 산재예방지원과)7.pdf 5.22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 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한겨레 설명 산재예방지원과)7.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