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취약청년을 위한 사업 등에 전년 이상으로 지원합니다.

<보도내용 >
 2023.9.18.(월) 세계일보는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기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면서,
 
일반회계 기준 내년도 청년 취업 지원 및 고용 관련 예산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감소에 따라 올해 1.5조원에서 내년 1.1조원으로 축소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입장 >
’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인구 감소,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한시지원기간종료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① 코로나 등에 따른 청년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사업으로 추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최대 3년간 지원)은 ’21년 5월 신규지원이 마감되어 사업예산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따라 ’23년 신규 지원인원을 축소(’22년 14 → ’23년 9만명)함에 따라 ’24년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 그러나 ’24년의 신규지원 인원은 NEET 등 취업취약청년 고용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22년 수준으로 확대(’23년 9 → ’24년 12만명)할 계획입니다.
 
③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3년 신규 가입실적이 당초 목표 인원(2만명) 대비 극히 부진(’23년 7월 기준 2,493명)하여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종료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합니다.
 
이러한 한시사업 종료,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 재원보다 많은 재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업취약 청년 등 청년층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① NEET청년을 발굴·예방하기 위한 플랫폼(10개소, 5만명)을 신설하고, 상담·훈련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일경험 및 직장 조기적응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②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본격 시행 및직업계고까지 대상을 확대(3→17만명)하고,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2.6→4.2만명)합니다.
 
③ 첨단산업·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을 확대(3.6→4.4만명)하고, K-Move스쿨 확대(2,100→3,100명)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합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원치욱(044-202-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