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안전교육 강화, 사업장 환경개선, 위험성평가 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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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화) 매일경제, “헛다리만 짚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오피니언 관련

설명 내용
정부는 화성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8.13.)하고 이행을 하고 있음

화성공장 화재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역량과 함께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교육 부실 문제가 복합 작용한 결과임

‘기초안전교육 의무화’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어도 한번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등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취업 후 작업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현장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교육 콘텐츠(모국어 번역, 그림 등)도 보급할 예정임

또한,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안전교육 의무 강화에 국한된 것은 아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 보관시설 설치,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사업장에도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지도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임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차민경(044-202-8812)
          안전문화협력팀  김건우(044-202-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