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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한국의 노동개혁(Reforming Korea’s Labor Laws)사설 관련
- 등록일
- 2016-10-20
- 조회
- 710
10.19(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사설 면에 한국의 노동개혁(Reforming Korea’s Labor Laws)에 대한 사설이 게재되어, 국문 번역본과 원문을 보내드립니다.
국문 번역본
한국의 노동 개혁(美 월스트리저널, 10.19, A10면 사설)
지난달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에 돌입,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개혁을 둘러싼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박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 저지에 확고한 상황이라,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는 불안해할만 하다.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노조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대선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정부의 어젠다에 기업의 고용 및 해고의 자유 확대가 포함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다. 비정규직은 완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인력이다. 일본과 매우 비슷하게, 기업들은 사실상 정규직 해고가 불가능한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비정규직 인력에 의존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화돼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이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고용 가능 기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중공업 및 해운업은 정규직 고용으로 제한돼있어 경쟁력이 위축된다.
한국경제는 지난 5년간 부진을 겪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부분적인 원인이다. 한국은 또, 청년실업률이 올 들어 10.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어떻게 청년층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이 해고가 불가능한 미숙련 인력 고용의 리스크를 꺼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노동 개혁안은 심지어 새누리당이 국회를 장악했던 지난해 국회에서 저지됐다.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장악력을 잃었고 야당은 박 대통령의 승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하다.
야당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노조와 연대하고 있지만, 양당 모두 개혁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2017년 12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노동 개혁에 대한 자기 당 고유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 개혁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받을 만하다. 한국은 제2의 일본이 되기 바라지 않는다. 의미 있는 노동 개혁은 그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한 열쇠다.
영문 원본
Reforming Korea’s Labor Laws(Oct. 19, 2016, WSJ, A10)
(www.wsj.com/amp/articles/reforming-koreas-labor-law-1476833472)
The battle over President Park Geun-hye’s proposals to liberalize South Korea’s labor laws is intensifying, with subway and railway workers jointly striking last month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wo decades. Since the current legislature is determined to block Ms. Park’s labor bills anyway, the militant resistance may seem odd.
But the unions are right to be nervous. Their influence has waned as public awareness of the need for labor reform has grown. When Korea elects its next President in a little more than a year, the new administration’s agenda will almost certainly include moves to grant companies greater freedom to hire and fire.
Ms. Park started this debate with a push for legal changes to the use of “irregular workers,” who do not receive full benefits and protections against dismissal. Much like in Japan, companies rely on such workers to get around labor laws that make it virtually impossible to lay off full-time employees.
Korean companies are currently required to transfer irregular workers to permanent status after two years. The Park reforms would double this to four years for workers older than 35, while expanding the list of businesses that can employ irregular workers. Currently Korea’s flagship heavy manufacturing and shipping industries are restricted to full employees, hampering competitiveness.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been sluggish for the past five years, due in part to the inflexible labor market. The country is also experiencing some of its highest youth-unemployment rates on record, at 10.3% so far this year. Japan and Europe demonstrate how a rigid labor market hits the young hardest because companies are reluctant to take risks hiring inexperienced workers they will be unable to fire.
Ms. Park’s reform proposals were blocked in the National Assembly last year even though her Saenuri party had a majority. April’s election saw Saenuri lose control and the opposition is even more determined to deprive the President of a victory.
But while the opposing Minjoo Party and People’s Party are aligned with the unions, neither party is fundamentally opposed to reforms, and both are likely to propose their own variations on labor reform as the December 2017 presidential election draws near.
Ms. Park likely won’t pass labor reform during her tenure, but she deserves credit for setting it in motion. South Koreans don’t want to become the next Japan. Meaningful labor reforms will be key to avoiding that fate.
문 의: 대변인(044-202-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