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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대표전화 044-202-7067
    • 팩스 044-202-8023
  • 담당업무
    • * 법제 1업무
      -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 차관회의·경제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타부처소관 법령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총괄
      - 정부 입법추진계획의 분석
      - 기타 과내 다른 담당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법제 2업무
      - 고용노동부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총괄
      - 법령안·훈령안·예규안·고시안·공고안 심사
      - 헌법재판 총괄업무
      - 법령·훈령·예규 등 법규집 편찬·관리

      * 법무업무
      - 각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 법제처 및 법무부에 법령유권해석 의뢰
      - 행정심판업무
      - 소송총괄 및 소송수행
      - 고용노동부소관 법인·단체의 인허가 변경·취소에 관한 협의 및 정관 규약의 심사

전체 10

직원검색 리스트입니다. 부서명,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서명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업무 총괄
044-202-70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선희 ㅇ규제정비
ㅇ규제심사
ㅇ법제심사(기획실 소관 법령 등)
044-202-706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ㅇ 국회 입법 지원
ㅇ 법제심사(노동실)
ㅇ 행정소송 지원
ㅇ 자문변호사 운영
044-202-707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 ㅇ 국무, 차관회의
ㅇ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ㅇ 법제지원 및 법제처 관련 업무
ㅇ 타 부처 법령안 검토, 협의
ㅇ 법제심사(시장국, 지원국)
ㅇ 국가인권 관련 업무(인권위권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ㅇ 주무
044-202-706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율 규제혁신
044-202-706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동희 - 규제혁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044-202-706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수연 ○ 국무?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법제지원 관련 업무
○ 법제심사
-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 주무업무
044-202-70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민정 국회 입법지원
법제심사(고용서비스정책관)
자문변호사 운영
044-202-707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태희 o 타 부처 법령안(의원 법안, 조례, 각종 계획 포함) 검토?협의
o 국가인권 관련 업무(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지원
o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업무
o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 지원
044-202-706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수헌 ○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
- 규제개혁 정비계획 작성ㆍ추진 및 정비
-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지원
- 규제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규제등록 지원
- 규제개선 관련 외부 건의과제
○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제심사 지원 등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지원
○ 행정조사 관련 업무
○ 비용편익분석 관련 업무 지원
○ 법령,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 입법진행상황 관리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044-202-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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