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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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국민제안

목적

우리 노동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편법 행위 등 개선을 위해「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운영 기간

'26.8.27.(목) 09:00 ~ 9.2.(수) 18:00

2차 과제 중점 발굴사항

ㅇ 5대 유형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해당 과제

<중점 발굴 포인트 예시>

(꼼수·허점) 정책·제도의 빈틈, 취지와 다른 운영실태 등으로 발생하는 꼼수이득·재정누수 등 개선
(청년정책) 결혼패널티·입시비리 등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불이익, 기회불균형 개선
(시장질서) 독점적 지위 남용, 매점매석, 시장교란·불법행위 등에 따른 시장참여자·국민 피해 개선
(기타) 반복사고 대응(대응구조 비효율 등), 행정부담 국민전가(민원처리, 행정복지 정보 확인곤란 등)

<제외 대상 예시>

개인·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제안으로 판단되는 사례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점에 따라 의견이 극심히 대립할 수 있는 제안
제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경미한 행정 오류
그 밖에 국가정상화 과제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사례

처리 절차

제안해 주신 내용은 1차 내부 검토, 2차 전문가․이해관계인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별 제안 건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수정·삭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고용노동부 민원운영팀 (☎ 044-202-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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