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에운전면허 검사 강화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11.(수) 서울경제, “전화 한통으로 라이더 안전조치 끝? 고용부 전시행정에 배달업계 부글” 기사 관련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 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은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당혹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배달 라이더 등록 때 업체별로 진행하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기존 ‘면허 진위 및 취소 확인’에서 더 나아가 ‘정지 여부’까지 조회해 등록을 제한하라는 내용이었다. ... 면허 검사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노동부의 취지이지만, 업체들은 면허가 정지 상태인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할뿐더러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제공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하라’ 식의 주문을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반박내용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에 배달 라이더 운전면허 정지 여부 조회 및 등록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이 배달종사자의 운전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 현황을 문의한 것이며, 종사자 안전 강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배달플랫폼 기업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보도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람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임경희 (044-202-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