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근로 허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7.(수) 매일경제(인터넷), "툭하면 파업에... 정부, 대체근로 길 터준다" ,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대체근로 확대로 勞使 균형 맞춘다"기사 관련
복수의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를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체근로 규제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반박 내용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 바 없으며,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확대 추진을 보고한 바 없음
따라서,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것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 추진, 논의과제·세부운영방식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고혜연 (044-202-7027), 노사관계법제과 이창기 (044-202-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