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개혁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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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목) 경향신문(인터넷), “[단독] 서울대 간 노동부 장관 100여 분간 “불법 노조” “법치” 얘기만” 기사 중 
이장관의 ‘혁신과 변화의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주제의 특강시간 100여 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지적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할애됐다고 보도하였음

설명 내용
이번 강의는 대학 측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

장관은 이날 강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노동규범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산업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였음

특히 노동개혁은 법치주의 기초 위에 가능한 만큼, 법을 경시하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불합리한 관행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면서 편법과 반칙 그리고 특권을 근절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이중구조의 해소 등을 통한 약자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함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 (044-202-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