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소득세, 4대 보험 납부 정보 및 익명 제보 토대로 140여 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16.(월)부터 약 2개월간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없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함
** ‘사업장 쪼개기’란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함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총 72개소에서 1,070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85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시정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감독의 경우에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적극 발굴한 뒤, 국세청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감독대상을 선정·실시할 예정이다.
 
 * (업종)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
   (규모)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2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중심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가짜 3.3 계약’ 및 ‘사업장 쪼개기’ 등의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다수인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고, 음식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협·단체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협조를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감독하면서,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촘촘한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