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점 대응하겠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노사가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점 대응하여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저임금노동자 등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로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원·하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28.(수) 경향신문 <'법과 원칙' 윤정부의 잣대, 노동자엔 강경·기업엔 유연>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