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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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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1. 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등록일
- 2025-03-31
- 담당부서
- 노동개혁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754
- 담당자
- 최민영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250311_김문수_장관_대법원_양형위원장_만나_임금체불_범죄_양형기준_강화_요청(근로감독기획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