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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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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건설업 일제점검(7.28.(수)) 결과 발표
3,2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77%가 안전조치 미비
제조업은 위험기계.기구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50%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
8월 현장점검의 날은 예고 없는 불시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 28일(수)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 2인 1조)과 긴급 자동차(patrol car) 400여 대가 투입되어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
900여 개의 점검팀은 제조업(기타업종 포함)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3,200여 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이다.
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2021.08.04 - [보도]노사발전재단, 전통시장 자매결연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앞장서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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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건설업 일제점검(7.28.(수)) 결과 발표
3,2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77%가 안전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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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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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매일경제 “알바 전전 ‘무늬만 취업자’ 491만명” 기사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3.(화) 매일경제 “알바 전전 ‘무늬만 취업자’ 491만명” 기사 관련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는 아니지만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일시휴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정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종사자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실업자’는 약 140만명 폭증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5~2016년에 ‘사실상 실업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사이 140만 6000명이 늘어났다.
궁여지책으로 현 정부가 혈세를 들여 단기 시간제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면서 2017~2020년 기준 ‘사실상 실업’ 유형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57만6000명)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기준으로 4년전 대비 세금을 내는 민간일자리는 같은 기간 15만 1000개 감소했다. 대신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는 76만 8000개 급증했다.
설명내용
(실업자 개념) 실업에 관한 공식통계는 ‘실업자’ 및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로 ILO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 실업자 +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 잠재구직자 + 잠재 취업가능자
일시휴직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일하지 못했지만 직장 복귀가 확실한 자’로서 ILO 국제기준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되고, 일부는 확장실업자인 ’시간관련 추가 취업희망자‘와 중복되므로 이를 임의로 합산하여 ’사실상 실업자‘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확장실업자) ‘20년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 확장실업자는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으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 재정일자리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고용유지지원(77만명, 2.3조원) 확대 등 결과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실업자, 실업률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은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 주요국 실업률 증감(’19→’20년,%p): (한국) +0.2 (미국) +4.4 (영국) +0.6 (일본) +0.4 (독일) +0.7 (프랑스) -0.4 (캐나다) +3.8 (이탈리아) -0.8
고용유지지원으로 인해 일시휴직자가 증가했으나 이를 통해 실업을 방지하고 일자리 복귀의 기반을 제공했음
청년 디지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2월 이후 회복된 84만 6천명 중 민간일자리 비중은 60% 내외로 추정
* ’21.2월 이후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증가는 전체 증가의 약42% (+35.6만명)
다만,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은 ’시간관련 추가 취업희망자‘ 증가에 영향
그 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
OECD도 최근 보고서(7.7)에서 공공일자리 사업 등 고용위기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
* Investing in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s essential in the recovery to build inclusive labour markets.(2021 OECD 고용전망)
(시간제 관련) 한편 시간제일자리 증가는 직접일자리 영향 외에도 청년(학업병행), 여성(경력단절), 고령층(고령화)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자발적 증가 경향에도 기인하며, 이는 고용시장 구조가 다양화되는 현상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비중은 여성, 15-29세, 60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며 학업, 육아, 가사, 건강 등의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경향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 유병현 (044-202-7256) 2021.08.04 - [설명](설명) 파이낸셜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2021.07.29
- [설명](반박) 이데일리,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 안팎…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기사 관련2021.07.29
- [설명](설명) 한국일보 "노무비 전용계좌 유명무실...민간위탁 노동자 임금 착취 방관" 기사 관련2021.07.28
- [설명](설명) 중앙일보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40만개 적어” 기사 관련2021.07.28
- [설명](설명) 조선일보 “`밭일 대신 공공 일자리로`... 동네 일손마저 뺏긴 농촌” 기사 관련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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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설명) 매일경제 “알바 전전 ‘무늬만 취업자’ 491만명”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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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더보기
- [공고] 사업재편 전환 및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수요기업 지원방안 마련 2021.08.04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과제명: 사업재편 전환 및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수요기업 지원방안 마련
- 계약방법: 협상에 의 계약 체결
- 제출마감일: 8.17.(화) 17: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2021년 장년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2021.08.04
- 청년추가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용역계약 입찰 공고2021.08.04
- 2021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 안내2021.08.04
- 일반직 공무원 6,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2021.08.04
- 지역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2021.08.04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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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국번없이)1350
당직실 : 044-20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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