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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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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 간담회(12.16.)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 간담회(12.16.)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 간담회(12.16.) 흔들림 없이 노동시장개혁 완수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12.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50명의 노사, 전문가 등과 약 5개월의 논의 끝에 노동시장 개혁 방향과 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 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휴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 강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방안 포함 파견, 노조설립 등 그 동안 외면해 왔던 의제들에 대한 개선 논의 제안
향후 개혁 추진 방향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부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는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는 사회적 논의 착수 ·조선업 등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 등 추진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노사 법치를 통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전반의 제도개편 추진 ·청년·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권익보호 방안 마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현수막 앞 발언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 법과 원칙의 토대에 모두가 잘 사는 따뜻한 노동시장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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