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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 반칙과 특권없는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1 반칙과 특권없는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1 반칙과 특권없는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사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개설 총 929건 접수*4.30.기준 , 신속·엄정 처리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조사 102개 중 54개소 정부 지침 위반 확인, 시정권고 및 조치결과 확인 중
2. 공정한 채용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 시정조치 →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한 단협 총 63건 중 92% 개선 완료, 불공정채용 철저 점검 「공정채용법」입법 추진
3.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사상 최초 노동조합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의무 자율 점검 유도 → 5월 현재 대산 노조 84.5% 이행 완료 소명 거부 노조 현행법에 따라 엄정 대응
4.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6천명 대상 설문조사 과학적 설계, 투명한 실시로 국민 공감대 하에 개편안 보완 추진
2023년은 노동개혁의 골든 타임 법치를 토대로 상생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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