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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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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근절대책(5.3.)

상습체불 근절대책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5.3.(수) 상습체불 근절하겠습니다 상습체불은 근절하고 자발적 체불 청산을 유도하며 국민 접근·편의성을 강화합니다.  체불 감독·수사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감독강화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 법위 확대 정부지원 등 제한·신용제재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 요건 완화, 한도 확대 대지급금 등 제도개선 체납관리·회수 효율화 재직자 체불시 지연이자 도입 노동포털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행정서비스 임금명세서 안착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고도화 홍보 및 점검 강화 상습체불 근절로 노동시장 약자 보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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