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 등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문화된 8개의 고시를

   일괄폐지함으로써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행정규칙 폐지 현황)

  가.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나.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업종 고시

  다.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 고시

  라. 실업인정 대상기준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마. 여성고용촉진컨설팅 비용지원사업 운영규정

  바.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대행 및 출입국 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사.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및 대행수수료

  아.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업무대행 수수료 

3. 시행일: 발령한 날(20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