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추진상황

추진상황
노동개혁의 추진상황을 안내합니다.
-
2024's
-
'24.12.02.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 지역 “노동개혁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24.12.01.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
'24.11.12.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 4종 공개 (https://labor.maum.ai)
-
'24.10.31.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대상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90.9% 공시완료)
-
'24.10.29.
근로시간면제, 노동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
'24.10.27.
두 번째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발표(75개 기업 174억원 적발, 14개소 사법처리 및 75억원 즉시 청산)
-
'24.10.17.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社와 업무협약(MOU)체결
-
'24.10.14.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社와 업무협약(MOU)체결
-
'24.09.24.
대기업-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
'24.09.05.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 소집
-
'24.08.22.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시행
* 지도해결 811억 원,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 통해 1,290억 원 청산(10.7. 발표) -
'24.08.12.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
'24.07.31.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
'24.07.10.
대기업-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
'24.06.25.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
-
'24.06.16.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단행
-
'24.06.10.
「미조직근로자지원과」신설
-
'24.06.03.
석유화학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24.05.27.
조선, 자동차 등 5개 업종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 발족
-
'24.05.22.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공유 및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 -
'24.04.29.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서울지역을 시작(4.29) 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 개소
* 대구(4.29), 부산(4.29), 평택(5.7), 청주(5.7), 광주(5.10) -
'24.04.25.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24.04.22.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마련·시행
-
'24.04.15.
역대 최초 익명 제보를 토대로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
'24.04.07.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
'24.04.03.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4.03.15.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
-
'24.03.12.
‘청년 다수 근무 기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
* 정보기술(IT), 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등 -
'24.02.2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충북-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
'24.02.14.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지역단위 최초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
'24.02.06.
3년만에 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및 선언문* 채택)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
'24.02.05.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24.01.18.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4.12.02.
-
2023's
-
'23.12.08.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발표
*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 12개소 선정, 우수사례 확산 -
'23.11.24.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3.11.20.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
'23.11.13.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발표
* 6,030명 면접조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사상 최초) 결과 발표 -
'23.10.01.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Labor.moel.go.kr/pap)
-
'23.09.2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
'23.09.25.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고용부·법무부 -
'23.09.04.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 발표
* 1천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480개소 실태 조사 -
'23.06.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 예고
-
'23.05.17.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 확인 결과 브리핑
-
'23.05.03.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
'23.03.0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
'23.02.27.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최초 체결
-
'23.02.20.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발표
* 국토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공동 -
'23.02.09.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
'23.02.08.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 '23.02.02.
-
'23.0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 '23.01.09.
-
'23.12.08.
-
2022's
-
'22.12.26.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장관 브리핑
- '22.12.12.
-
'22.11.09.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
'22.10.19.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발표
-
'22.07.18.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 '22.08.18. - 1차 브리핑
- '22.09.16.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 '22.09.29. - 노동3대 학회 공동 토론회
- '22.10.17. - 2차 브리핑
- '22.11.15. - 3차 브리핑
-
'22.06.23.
「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
-
'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