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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추진상황

노동개혁의 추진상황을 안내합니다.

  • 2024's
    • '24.06.10.
      「미조직근로자지원과」신설
    • '24.06.03.
      석유화학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24.05.27.
      조선, 자동차 등 5개 업종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 발족
    • '24.05.22.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공유 및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
    • '24.04.29.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서울지역을 시작(4.29) 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 개소
      * 대구(4.29), 부산(4.29), 평택(5.7), 청주(5.7), 광주(5.10)
    • '24.04.25.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24.04.22.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마련·시행
    • '24.04.15.
      역대 최초 익명 제보를 토대로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 '24.04.07.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 '24.04.03.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4.03.15.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
    • '24.03.12.
      ‘청년 다수 근무 기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
      * 정보기술(IT), 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등
    • '24.02.2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충북-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 '24.02.14.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지역단위 최초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 '24.02.06.
      3년만에 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및 선언문* 채택)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 '24.02.05.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24.01.18.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023's
    • '23.12.08.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발표
      *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 12개소 선정, 우수사례 확산
    • '23.11.24.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3.11.20.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 '23.11.13.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발표
      * 6,030명 면접조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사상 최초) 결과 발표
    • '23.10.01.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Labor.moel.go.kr/pap)
    • '23.09.2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 '23.09.25.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고용부·법무부
    • '23.09.04.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 발표
      * 1천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480개소 실태 조사
    • '23.06.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 예고
    • '23.05.17.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 확인 결과 브리핑
    • '23.05.03.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 '23.03.0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 '23.02.27.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최초 체결
    • '23.02.20.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발표
      * 국토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공동
    • '23.02.09.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 '23.02.08.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 '23.02.02.
    • '23.0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 '23.01.09.
  • 2022's
    • '22.12.26.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장관 브리핑
    • '22.12.12.
    • '22.11.09.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 '22.10.19.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발표
    • '22.07.18.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 '22.08.18. - 1차 브리핑
      • '22.09.16.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 '22.09.29. - 노동3대 학회 공동 토론회
      • '22.10.17. - 2차 브리핑
      • '22.11.15. - 3차 브리핑
    • '22.06.23.
      「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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