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 지역 “노동개혁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 4종 공개 (https://labor.maum.ai)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대상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90.9% 공시완료)

근로시간면제, 노동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두 번째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 발표(75개 기업 174억원 적발, 14개소 사법처리 및 75억원 즉시 청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社와 업무협약(MOU)체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社와 업무협약(MOU)체결

대기업-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 소집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시행
* 지도해결 811억 원,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 통해 1,290억 원 청산(10.7. 발표)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대기업-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단행

「미조직근로자지원과」신설

석유화학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조선, 자동차 등 5개 업종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 발족

’전국기관장회의‘ 개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공유 및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서울지역을 시작(4.29) 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 개소
* 대구(4.29), 부산(4.29), 평택(5.7), 청주(5.7), 광주(5.10)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마련·시행

역대 최초 익명 제보를 토대로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

‘청년 다수 근무 기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
* 정보기술(IT), 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등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충북-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지역단위 최초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3년만에 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및 선언문* 채택)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감독 결과 발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발표
*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 12개소 선정, 우수사례 확산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발표
* 6,030명 면접조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사상 최초) 결과 발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Labor.moel.go.kr/pap)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고용부·법무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 발표
* 1천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480개소 실태 조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 확인 결과 브리핑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최초 체결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발표
* 국토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공동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상생임금 위원회」 발족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 계획 발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장관 브리핑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발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 '22.08.18. - 1차 브리핑
• '22.09.16.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 '22.09.29. - 노동3대 학회 공동 토론회
• '22.10.17. - 2차 브리핑
• '22.11.15. - 3차 브리핑

「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