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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추진상황

노동개혁의 추진상황을 안내합니다.

  • 2022's
    • '22.06.23.
      「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
    • '22.07.18.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 '22.08.18. - 1차 브리핑
      • '22.09.16.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
      • '22.09.29. - 노동3대 학회 공동 토론회
      • '22.10.17. - 2차 브리핑
      • '22.11.15. - 3차 브리핑
    • '22.10.19.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발표
    • '22.11.09.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 '22.12.12.
    • '22.12.26.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장관 브리핑
  • 2023's
    • '23.01.09.
    • '23.0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 '23.02.02.
    • '23.02.08.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 '23.02.09.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 '23.02.20.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발표
      * 국토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공동
    • '23.02.27.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최초 체결
    • '23.03.0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 '23.05.03.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 '23.05.17.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 확인 결과 브리핑
    • '23.06.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 예고
    • '23.09.04.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 발표
      * 1천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480개소 실태 조사
    • '23.09.25.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고용부·법무부
    • '23.09.2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 '23.10.01.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Labor.moel.go.kr/pap)
    • '23.11.13.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발표
      * 6,030명 면접조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사상 최초) 결과 발표
    • '23.11.20.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 '23.11.24.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3.12.08.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발표
      *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 12개소 선정, 우수사례 확산
  • 2024's
    • '24.01.18.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감독 결과 발표
    • '24.02.05.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24.02.06.
      3년만에 사회적 대화 본격 시동(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및 선언문* 채택)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 '24.02.14.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지역단위 최초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 '24.02.2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충북-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 '24.03.12.
      ‘청년 다수 근무 기업* 기획감독’ 결과 발표
      * 정보기술(IT), 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등
    • '24.03.15.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
    • '24.04.03.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비정규직 차별 등 기획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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