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