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규 제82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 한ㆍ캐나다 FTA의 발효에 따라,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ㆍ캐나다 FTA 제18장(노동) 제1절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업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접촉창구의 지정(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진정인의 자격 및 진정 제출 요건

  - 진정접수 후의 처리절차 및 기한

  - 진정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2. 발령일 및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