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