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8 - 1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별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2. 규제영향 분석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22, FAX : 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