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병원 급식으로 특성상 식사시간이 30분씩 2회 있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영양실에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내용은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다
식사시간에 교육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다만,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을 판단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