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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부서이동이 되어 퇴사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가.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 부서이동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직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단, 근로조건 저하나 통상의 근로자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퇴사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업무 담당자가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이 곤란함을 양해바라오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개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