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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4년도 육아기단축근무 법안 발의한것에 따르면, 19년도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들에게도 육아기단축근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상향(8세→12세), 기간확대(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6개월), 급여지원 확대(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주 5시간→주 10시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츨산·육아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23.3.28)하고, 현재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모성보호 개편 관련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확정된 개정법령의 내용에 따라 그 대상과 기간, 범위 등이 위 답변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