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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안법 건강검진입사일기준 2년에 1회이상경우 2024년 6월 입사자가 2026년 6월까지 짝수년도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을 해당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지난해 실시일로부터 1년(또는 6월, 2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실시주기가 맞는 경우라면 그 지연 사유를 따져보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면 실시시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에 한해서 적용되며, 특수건강진단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허나,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조직안내‘의 ’소속기관‘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노동관서 소개에 찾아오시는길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참고)위반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미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부과(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D1, D2의 경우 사후조치 불이행시 사법처리
○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거부·방해·기피시 : 1,500만원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법 제141조제1항)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