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1편 임금체불로 17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습체불사업주 #구속 인테리어 현장에서 하루 일했는데 임금체불 당했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혹시 같은 사장님?! 과거 접수된 신고 343건(약 10년)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일용근로자 고용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로 상습적인 임금 체불 #구속 앞으로 상습체불사업주는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은? 1년간 3개월 분 이상 임금체불 *퇴직금 제외 또는 5명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퇴직금 포함 경제적 제재는?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제외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 산정 시 불이익, 국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 지방계약법상 입찰 심사 시 감점 상습적인 임금체불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