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2편 출국금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2편 출국금지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 벌금 등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 제재는?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체불임금 전액 지급 시 해제 명단공개(3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 피해자 의사와 무관 체불 NO! 지불 YES! 상습 임금체불, 뿌리 뽑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