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문  의:  규제개혁담당관실  김서원(044-202-7068)
          여성고용정책과  김신영(044-202-7476)
          일·가정양립추진단  전연진(044-202-7477)
          고용보험기획과  조일한(044-202-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