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인들 및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천6백6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25-03-27 
조회
456 
- 허위 근로자, 소속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14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3.27.(목)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ㅈ’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민우(041-560-2931), 배용민(041-560-2922)
첨부
  • hwpx 첨부파일 250327 지인 및 근로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천안지청).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250327 지인 및 근로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천안지청).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