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9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