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13(수) 07:30에 개최된 제15차 산재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산재보험은 도입 40여년만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으며, 4대 사회보험 중 처음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한 것으로  노동부는 40여년만에 산재보험을 개혁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된 만큼 이번 합의를 토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 서비스는 강화하되, 요양관리는 보다 합리화 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산재보험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 의결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