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소극적인 보호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용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M-curve)의 문제이다.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 사이 크게 상승했으나, 30~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이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출산·육아비용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여성이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했다.


출산과 육아의 노동시장 분담 확대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