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로 분류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는 8.24일 김모(52)씨가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에 불응하자 발령을 낸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보발령을 무효로하고 네차례자리를 옮기면서 줄어든 임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명예퇴직 대상자를 뽑을때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물론 부양의무의 유무,재산, 건강상태, 재취업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나이와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선정한것은 공정하다고 볼수없다고 밝혔다.첨부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