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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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유럽의 산업별 교섭구조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노사정책국
- 담당자
- 박상희
- 전화번호
- 02-503-9730
유럽의 산별교섭은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에 역사적 타협으로서 성립되었다. 이는 유럽 자본주의가 조직화된 자본주의로서 그 나라의 산업화와 발전경로, 정치사회적 세력관계, 노동시장의 발전, 제도적역사적 유산 등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별교섭은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이해갈등을 기업 외부 및 산업별 수준에서 자본과 노동의 상호타협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 노동자 및 노동조합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익대변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장 내부의 질서유지에 기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사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국가 및 자본과 공조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능은 산별교섭의 발전 없이는 어려웠다. 오랫동안 사용자 및 자유주의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산별교섭은 조합원 수의 감소, 조직률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교섭은 부분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산업 단위의 집단교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1980년대 이후 산별업종별 교섭이 급격히 기업별 교섭, 사업장별 교섭으로 분권화 과정을 밟은 반면, 유럽대륙 국가들에서는 점진적으로 조직화된 분권화(organized decentralisation) 과정을 밟아 왔다. 하지만 노동시간, 고용문제 등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중앙협약을 보충하는 교섭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급속한 분권화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 다시 중앙집중적 교섭으로의 회귀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 한국국제노동재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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