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3년 4월 발간한 워킹 페이퍼로, 조용만 연구위원(현 건국대학교 교수)이 작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과 구별되는 노무공급계약인 고용,도급,위임 계약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과 일반적 판단기준을 살펴본 다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현행 노동법상의 지위를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을 사례로 검토하였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의 특수고용관계 규율방식를 소개한 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전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와 보고서(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