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실태조사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담당자
- 권병희사무관
- 전화번호
- 02-503-9719
▣ 노동부의 2002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 제출한 연구보고서이며(책임연구원 안주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과 노동법적 접근을 분석한 뒤, 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용역보고서(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가 한글2002용이므로 "자료실-2002한글뷰어다운받기" 하신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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