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최영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4년 고용전망 (Employment Outlook)을 분석하여 8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ㅇ 본 자료는 OECD가 발표한 2004 Employment Outlook 중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비교한 부분을 정리한 것 - 지난 6월 OECD가 발간한 2004 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8개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를 평가한 결과,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은 전체적으로 12위로 중상위권에 속함. - 1999년 이후 고용보호법제에서 변동이 없었음에도 당시 17위에서 12위로 보다 유연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우리 노동관련법제에 대한 OECD의 오해를 해소하여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자리매김하였기 때문 - 상대적 유연성은 파견근로(22위)에서 가장 떨어지고, 집단해고(3위)나 기간제근로(8위)는 상위권에 속하며, 정규고용에서는 16위로 중위권에 속함. -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첨부 : 보도자료 원문※ 붙임자료가 한글2002용이므로 "자료실-2002한글뷰어다운받기" 하신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