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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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노동부, 법무부와 외국인불법체류자 감소대책 강력추진 공동발표
- 등록일
- 2005-03-07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담당자
- 신현국
- 전화번호
- 02-502-9457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시행관련 개선된 대책제시와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해소하고 체류 외국인의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법무부와 함께 강력한 감소대책을 추진키로 공동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에서는 1사업장 1제도원칙 폐지, 재입국요건완화, 고용허가인원 증원,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 대폭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대책에서는 1사업장 1제도원칙 폐지, 재입국요건완화, 고용허가인원 증원,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 대폭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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