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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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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법무부와 외국인불법체류자 감소대책 강력추진 공동발표
등록일
2005-03-07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담당자
신현국 
전화번호
02-502-9457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시행관련 개선된 대책제시와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해소하고 체류 외국인의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법무부와 함께 강력한 감소대책을 추진키로 공동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에서는 1사업장 1제도원칙 폐지, 재입국요건완화, 고용허가인원 증원,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 대폭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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