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에서는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운영(‘04.6～12월), 제도상의 문제점 공론화와 개선방향을 모색
- 그러나 보험요율체계, 요양제도, 장해등급, 보험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함
※ 신수식교수(위원장) 등 18인 외부전문가 참여, ‘04.12.15 공청회 개최

○ ‘05.1.6「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수립·보고
- 효율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산재보험혁신기획단」구성·운영
- 중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계속 운영

○ ‘05.2.「산재보험 혁신기획단」논의와 노동부·공단·의료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마련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에 맞추어
-「산재보험 혁신기획단」과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중심축으로 제도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