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고용보험법개정추진현황
- 등록일
- 2005-10-24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담당자
- 이수종, 이종구
- 전화번호
- 02-503-9750~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개정법률(안)이 2005.10.6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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