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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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보험료징수법개정 추진현황
- 등록일
- 2005-10-24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담당자
- 이상임
- 전화번호
- 02-503-9750~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05.10.6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국회심의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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