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 보다 앞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한 영국,독일의 사례에 대한 연수결과로서
연수참가자들이 방문기관에서의 면담내용, 입수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 비정규법 입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커서 참고자료로 게재합니다.
ㅇ 주요내용은 <> 법률제정의 배경, <> 법률시행에 따른 고용,임금 등에 미치는 효과, <> 차별시정
조치내용 및 이에 관한 실효성 확보수단 , <> 차별에 따른 제소 건수 추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