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모성보호관계법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60일에 대한 비용부담을 여전히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
　
○　따라서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여하였던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법제화함으로서 실질적 모성보호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