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추진 중임.
ㅇ 현재 국회 제출된 상태임
ㅇ 개정법률 주요내용
-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3 신설)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 지원(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