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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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보험료징수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중입니다.
- 등록일
- 2006-03-27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담당자
- 이상임
- 전화번호
- 02-502-663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징수특례제도 제외사업 추가,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기한 연장(2월말→3월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률 제7706호, 2005.12.7. 공포, 2006.1.1. 시행
대통령령 제19247호, 2005.12.30. 공포, 2006.1.1. 시행
노동부령 제243호, 2006.12.30. 공포, 2006.1.1. 시행
법률 제7706호, 2005.12.7. 공포, 2006.1.1. 시행
대통령령 제19247호, 2005.12.30. 공포, 2006.1.1. 시행
노동부령 제243호, 2006.12.30. 공포, 200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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