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5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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