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경매 가능여부
- 답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판 78.7.25(78다 783)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은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함으로 허가없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경매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이전글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 다음글보험급여의 대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