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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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 규정 폐지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78
- 담당자
- 김숙향
- 등록일
- 2008-03-13
1. 폐지이유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 규정이 고용보험법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 규정이 고용보험법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